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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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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869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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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2110-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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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제1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근로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근로자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관련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의 분석ㆍ평가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소관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정책의 분석ㆍ평가 요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책이 고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의 정도 및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의 분석ㆍ평가 실시 여부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그 실시 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양한 정성(定性)적ㆍ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이것이 일자리 증감에 미친 영향

4.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정책 요소의 제시와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정책의 분석ㆍ평가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정책의 분석ㆍ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5조(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하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실직자를 고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시기의 조정, 훈련기간의 단축, 훈련직종의 조정, 위탁훈련의 범위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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