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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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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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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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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부ㆍ분회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서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3.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 별지 제18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 별지 제20호서식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조제4호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제5조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0.7.12>

②「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내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4호, 2006. 1.27>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후단,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제1쪽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뒷면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⑧ 부터 <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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