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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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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11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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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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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지부ㆍ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용노동관방고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10.7.12>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집행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업무

3. 교정ㆍ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제4조(비교섭 사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섭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7조(교섭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참여)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의 요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부교섭대표는 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기간 안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인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위원의 선임에 있어 교섭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9조(교섭의 준비ㆍ개시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위원의 선임통보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교섭내용ㆍ교섭일시ㆍ교섭장소 그 밖의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당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①「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위원 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제9조제3항ㆍ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각각 당해 기관의 장으로, 제10조제4항중 사업 또는 사업장은 각각 기관으로, 제29조제1항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제30조제1항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으로, 동항제14호중 법 제96조는 법 제96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로 보고, 동법 시행령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7.12>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303호, 2006. 1.27>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15호, 2006. 6.12>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가목중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을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2269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14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을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5> 부터 <1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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