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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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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942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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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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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등의 신청) 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조정ㆍ중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경위

2.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기타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본문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조제4호중 근로자로는 교원으로로, 동법시행규칙 제5조중 행정관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법시행규칙 서식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0.7.12>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11조의2 내지 제15조 및 제16조제6호 내지 제9호ㆍ제13호ㆍ제14호의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2호, 1999. 6.26>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⑩ 부터 <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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