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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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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801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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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2-211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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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의 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중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ㆍ도단위의 지부ㆍ분회등에 한하여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교섭절차)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②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ㆍ교섭위원수ㆍ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⑤제4항의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신설 2002.12.31>

[대통령령 제16389호(1999.6.8)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5항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국민여론등 의견수렴)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등)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로,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는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도로,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동법시행령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ㆍ 제17호ㆍ제18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389호, 1999. 6. 8>

①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115호, 2001. 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73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3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8966호, 2005. 7.27>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81호, 2008. 2.29>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8> 부터 <1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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