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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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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944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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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604호, 2010.12.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3.31]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3.31]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1.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16조에서 이동<2010.8.25>]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문개정 2010.8.25]

제7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0.8.25]

제8조 삭제 <2010.8.25>

제9조 삭제 <2010.8.25>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0.8.25]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1. 삭제 <2010.8.25>

2. 삭제 <2010.8.25>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1.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0.8.25]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9.3.31]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3.31]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0.8.25>]

제17조(계좌적합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전문개정 2010.8.25]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8.25>]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25]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8.25>]

제18조의2

[종전 제18조의2는 제16조로 이동 <2010.8.25>]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 사업

7.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8.25>

[전문개정 2009.3.31]

[제목개정 2010.8.25]

[제17조에서 이동 ,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8.25>]

제20조(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8.25]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8.25>]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3.31]

[제20조에서 이동 <2010.8.25>]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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