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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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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728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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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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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시 고려사항) ①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ㆍ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수의 100분의 150이상으로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전문개정 2007.3.27]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노동위원회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수의 범위안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④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⑤ 삭제 <2007.3.27>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ㆍ2ㆍ24>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및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3.27]

제10조(의견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1조(비용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개정 1998.2.24>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7.3.27]

 

부칙 <제15322호, 1997. 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434호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생략:별표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중 울산광역시는 1997년7월14일까지는 이를 울산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위원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80호, 1998. 2.24>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15740호, 1998. 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생략:별표1%> 및 별표 2의<%생략:별표2%> 개정규정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새로이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③(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동 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과 이 영 시행후 종전의 경북 및 대구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대구 및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처리한다.

 

부칙 <제16460호, 1999. 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2호, 2007. 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69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0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1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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