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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 20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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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918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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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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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④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⑤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7조(기금의 기관) 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3.28>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4.27>

제9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01.3.28>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본조신설 2007.4.27]

제10조(이사 및 감사) ①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7.4.27>

1. 기금의 관리ㆍ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1조(이사등의 임기) ①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7>

②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이사등의 신분) ①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5조(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18조(장부)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부동산소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2조(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

[전문개정 2001.3.28]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3(기금의 합병) ①기금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4(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①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5(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①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6(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 ①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③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7(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①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8(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기금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4조(감독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등)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제목개정 2007.4.27]

제28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한 이사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이사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4. 삭제 <2009.10.9>

4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청산인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09.10.9>]

제31조(과태료) ①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또는 기금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기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10.9>]

 

부칙 <제4391호, 1991. 8.1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7호, 1995.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7호, 1996.12.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454호, 2001. 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산기금의 재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산한 기금의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72호, 2007. 4.1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⑮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07호, 2007. 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82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7호, 2009.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3호, 2009.10. 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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