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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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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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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02-2110-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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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제2조(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기금설립인가등)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설립인가대장 및 기금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의2(자산변경내역보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4>

[본조신설 1995.5.26]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6조의2(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4>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7조(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제8조(기금의 해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영상황보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증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개정 2008.2.14>

제11조 삭제 <2010.3.18>

 

부칙 <제1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제2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24> 부터 <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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