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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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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815회 작성일 10-03-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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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02-69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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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38조, 제3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위임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의 물질을 말한다.

2. 분진작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3.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이라 함은 분진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ㆍ관리 등이 포함된 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으로서 살수(撒水)설비 또는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작업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갱내에서 토석ㆍ암석ㆍ광물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암석등을 재단ㆍ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3.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 또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 또는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별표 1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 또는 기름속에서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②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임시분진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4장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제5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1 제5호 내지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분진작업에 의한 분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분진작업을 행함에 있어 분진발산 면적이 넓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제5조 또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제8조(분진의 흩날림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에 의한 습기유지) 사업주는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장소에 습기유지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분진작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관리 등

제10조(사용전 점검 등) ①사업주는 제5조 및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가.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상태

나.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다. 흡기 및 배기능력

라. 그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기정화장치

가. 공기정화장치 내부의 분진상태

나. 여과제진장치에 있어서는 여과재의 파손유무

다. 공기정화장치의 분진처리능력

라. 그밖에 공기정화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의 실시) ①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일 작업시작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분진작업을 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ㆍ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마루 등(실내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 및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 및 작업장의 환기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보호구의 사용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방법

제13조(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호흡기보호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2.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제4절 보호구

제15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작업장소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당해 분진작업장소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고,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 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3장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17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3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3.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제2절 밀폐공간내 작업시의 조치 등

제18조(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사업주는 별표 3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ㆍ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送氣)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 및 관리

4. 그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제19조(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당해 작업장을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 또는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인원의 점검)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의 금지) 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연락)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사고시의 대피 등) ①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당해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한 공기상태 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송기마스크등ㆍ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구출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6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터널ㆍ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ㆍ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ㆍ기관실ㆍ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28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29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별표 3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나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또는 누름단추 등에 대하여는 오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아니하도록 배관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 및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30조(불활성기체의 유입방지) 사업주는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당해 불활성기체가 당해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냉장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냉장실ㆍ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냉장실ㆍ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출입문을 잠글 때에는 반드시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ㆍ반응탑 그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당해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겨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제34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 또는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 또는 핏트 등의 내부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때에는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공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설비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ㆍ오수ㆍ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ㆍ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ㆍ개조ㆍ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것

2. 황화수소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당해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절 관리 등

제37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 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하는 일

3. 측정장비ㆍ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하는 일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한 때에는 즉시 환기ㆍ보호구지급ㆍ설비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5>

제38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9.25>

제39조(긴급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매 작업시작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작업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시의 응급조치요령

3. 환기설비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제41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산소농도 등의 결과가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의 지급ㆍ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제43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45조(안전대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과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5>

1. 사무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공간(휴게실ㆍ강당ㆍ회의실 등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사무실오염물질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진ㆍ가스ㆍ증기 등과 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등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면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등이라 함은 사무실오염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급ㆍ배기장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여과제 또는 온도ㆍ습도ㆍ기류 등을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는 냉ㆍ난방장치, 그 밖의 이에 상응하는 장치 등을 말한다.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제47조(공기정화설비 등의 가동) ①사업주는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사무실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7.2.5>

②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에 의하여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매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청소, 개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사무실 공기 관리 및 작업기준 등

제49조 삭제 <2007.2.5>

제50조(사무실 공기 평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의 공기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 또는 개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풍구ㆍ창문ㆍ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미생물오염 관리) 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2.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ㆍ제거 또는 청소할 것

3.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은 제거할 것

제53조(건물 개ㆍ보수시 공기오염관리)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의 격리,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사무실의 청결) ①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ㆍ화장실 등에 대하여는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ㆍ보수시 조치

제55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보안경ㆍ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7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ㆍ보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2.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3.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4. 응급조치요령

5.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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