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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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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287회 작성일 10-03-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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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02-21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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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23, 2008.6.25, 2010.7.12>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29조의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기성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상의 건설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임금을 말한다.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나. 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준임금의 적용)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임금을 적용한다.

③법 제3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월수로 나눈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5.12.30>

제5조(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6.25>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3.27, 2007.8.17, 2008.6.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법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6.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장 보험료

제10조(공사발주자에 대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그 공사금액에 보험료가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원수급인의 보험료를 대행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6.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대행납부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대행납부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

③공단은 보험료 대행납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대행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료 대행납부자 및 원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10.7.12>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해당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동안 벌목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를 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정한다.

②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1.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벌목업에 있어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사업이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④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보험연도에 한하여 양도 또는 합병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0>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7, 2010.7.12>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8.6.25, 2009.6.30>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6.25>

③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25>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6.25>

1.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

│ 6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 ────────────────────── │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 │

│ 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

│ │

└─────────────────────────────────────┘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ㆍ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이를 합산한다. <개정 2005.12.30, 2008.6.25>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당해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제18조(개별실적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의한다.

②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원천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의 정기 임금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금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전년도 임금총액의 적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없다.

1. 당해 보험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

2.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

③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의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기간으로 한다.

1. 1월 2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를 4등분한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각 기의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의 개산보험료에 보험관계성립일부터 연도말일까지의 총일수에서 각 기별 기간의 일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⑤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의 조정) ①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제28조(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2008.6.25>

1.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2. 당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3.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5. 당해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시작과 종료의 일자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사업

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여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08.6.25>

제29조(특례보험료 산정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말일 현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당해 보험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근로자의 수)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의 산정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0.17, 2008.6.25>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1. 제1분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분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분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분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공단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⑤법 제21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5>

1. 특례보험료 산정대상 분기의 직전 분기의 근로자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보험료율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 등 보험료 징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⑥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6.25>

제30조 삭제 <2007.3.27>

제30조의2(천재ㆍ지변 등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3.27]

제30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주가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제45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천원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7]

제30조의4(자동계좌 이체시의 보험료 경감 금액) 공단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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