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12.30] > 노동법률

본문 바로가기

노동법률

조합원의 삶 속에 노동조합 Life, Up!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12.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0-03-12 13:05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10.4.7>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4.7]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7]

제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6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실장이 임명한다.

④ 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7조(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7.12>

1. 근로자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2. 사용자위원: 전국적 규모를 갖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공익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부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정부위원의 경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4.7]

제8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전문개정 2010.4.7]

제9조(조사ㆍ연구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인력부족 동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취업실태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만족도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7]

제10조 삭제 <2006.6.30>

제11조 삭제 <2006.6.30>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신설 2010.4.7>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인력의 송출ㆍ도입과 관련된 준수사항

2. 인력 송출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송출대상 인력을 선발하는 기관ㆍ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를 원활하게 송출ㆍ도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제13조(한국어능력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어능력시험 실시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능력

2. 한국어능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어능력시험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의 모집,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또는 합격자 처리과정에서 부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객관식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결과와 해당 연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계획

2.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

4. 그 밖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4.7]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4.7]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4.7>]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그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0.4.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0.4.7>]

제13조의4(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이하 고용허가서라 한다)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5.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다만,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대상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0.4.7>]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근로계약 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제15조(고용허가서의 반납) 제14조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허가서를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4.7]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0조(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6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요건에 관하여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 요건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허가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로 본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4에 따른 고용허가서의 발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0조의2(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① 사용자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내용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신설 2010.4.7>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10.4.7]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외국인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의 환자가 되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5.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7.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한 경우

8.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9.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ㆍ「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7]

제23조의2 삭제 <2010.4.7>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에 따른 외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93
어제
298
최대
1,154
전체
245,254

상호명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업자번호 : 604-82-02975  대표자명 : 임은기  대표번호 : 051-678-6190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