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해소방안, > 열린게시판

 부산지하철 노조원귀하.

부산지하철노조의 활동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지만 청년실업자 해소의  한부분으로는

작은 것도 잘 해결하는 것이 결국 큰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자 해소에 대한 의견.

1. 이명박대통령님은 목이 아프도록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라고 외치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담당실무자(한국산업인력공단)는 반대로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공과대학 토목. 건축. 전기과등 졸업자는  기사자격증이 필수입니다.

고용담당실무자(한국산업인력공단)는 

자격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악용하여 자격시험  합격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청년이 취업을 못하도록 잘목을  잡고만 있네요//

자격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모든 국민이

다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젊은 청년의 취업을 가로 막습니까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서 보면'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 라고

되여 있습니다.

2009년도 기술자격시험 전기기사합격율을1%(100명중 1명합격)로 해 놓고 어떻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립목적에 합당하단 말입니까? 

공과대학 전기과를 졸업한 학생중 1명은 취업을 하고,99명은 실업자가

되도록 행정 담당을 하고 있네요.(실업자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네요)

대학을 졸업해도 필수인 기사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취직을 하란 말입니까 ???

어느 바보기업에서 어느 바보사장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단 말입니까 ???

고용담당실무자(한국산업인력공단)는 제도적으로  청년실업자를 만들고 있네요 ??

토목.건축등 공과대학의 학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 2009년도 기술자격증 합격율.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임)

  전기기사 : 1 %. 건축기사 : 6.7%.  토목기사 : 12.6%.  일반기계기사 : 9%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09년도 전기기사합격율이 6.3%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 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1차시험에서 합격율   16.5%이고. 

  2차시험에서 합격율6.3%이므로 계산을 하면,

  16.5/100 x 6.3/100 x100 = 1.0393%  -> 1 %로 계산이 됨니다

* 약사.의사자격시험의 합격율은 얼마입니까 ?

누가 봐도 대통령의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네요.

기술자격인은 많을수록 기업하기에 좋고, 사회도  발전되고,기술도

발전됨니다.  젊은 청년의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어떠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님니다.

보이지 않은 외부의 힘(세력)에 의한 압력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해야 할 젊은 청년을 꼼짝 못하도록  족쇄를 매어

놓고 있습니다.

건의 하옵건데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기사자격시험에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

내 의견으로는 대학 졸업자의 95 % 이상은 쉽게  자기의 전공과목인 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제완화 입니다. 왜 규제하고 억제합니까  ?

* 외국의 사례는 참작하는지요 ?

 세계의 어느 독재국가에서 이렇게 기술자격시험을 어럽게하여

청년실업자를 고의로 양산하고 있습니까 ???

  외국에는 이와같이 어려운 제도와 시험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전기는

꽁짜로 만들고 한국의 전기는 달나라에서 수입한 것입니까  ?)

*.국가의 각종 자격증제도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국가 각종 자격증제도는 고등학교나 전문대학,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이 없는

분야에 한하여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기사.고압가스기사.위험물취급기사(기능사포함).조리사등 입니다.

학교에서 해당 전문과목이 없는 분야에 한하여 국가 자격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니다.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전공을 하고 또, 국가자격시험제도에서 시험을 치려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커다란 모순입니다. 학교에서 토목과.전기과.건축과

등을 전공을 했는데 왜 또 국가시험제도를 만들어서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까? 토목.건축,전기등은 국가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나

불합격한 사람이나 실무에서는 거의 똑 같습니다.오히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더 잘 하는 사레를 자주 봄니다.

13억인구를 잡음없이 다스리는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봄니다.

(작은 일부인 전기기사분야입니다. 필자는 중국에서 9년간 큰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했슴)

중국(산동성 청도시 사례)의 전기기사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기기술학원에 6개월간 수료후에 전기 설비가 큰 기업체의 전기기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학교.고등학교도 교육년도는 한국과 똑 같습니다.

중국인은 천재고 한국인은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 청년의 낭비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왜 학교에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또, 국가시험을 치러서

청년의 장래를 가로 막습니까 ? 이런 국가기사시험을 악용하여 대량 청년실업자를

양산합니까 ? (전기기사 2009년도 국가시험 합격율을 1%로 100명중 1명은 취업,

 99명은 실업자로 판정 - 너무 바보같은 제도가 아닙니까 ?)

국가의 교육부 정책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공과전문대학.공과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인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청년에게 주어진 제도입니다. 빨리 제도를 고처서 청년실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됨니다.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는 별도 국가자격시험이 필요없습니다.
꼭 국가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하시면 합격율을 95% 이상으로 해 주어야
됨니다.

국가시험에서 합격율 1%라면 의도적으로 청년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격시험제도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왜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합격율을 1%로 관리하는 지 알 수가 없으며, 청년실업자를 대량

양산 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아예 전문대학과 공과대학에 있는

전공과는 국가자격시험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전문대학,공과대학생에게 전공과목 교육을

엉터리로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쪽이 진짜인지... 교육부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중 하나가 가짜인것 같습니다.

( 010-3260-9918. 김헌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