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살리라 > 열린게시판

날치기로 강제도입된 타임오프가 오늘(7월1일)을 기해 시행되면서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해 사용자들이 노조를 무력화하는 수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도 모자라 노동부는 공장 안에 특별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감시감독케 하는가 하면, 전임자들 집으로 통신문을 발송해 ‘업무복귀 않을 시 무급’을 강압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에 충실히 응해 “타임오프에 근거해 협상하자”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심지어 타임오프에 제시된 것보다 더 개악된 내용을 노조에 내밀기도 한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 시행에 맞선 대응방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혈안인 이명박 정권과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타임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침대보다 다리가 길면 다리를 자르는 이야기가 생각났다”면서 “개정노조법은 국제기준과 국내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금과옥조인양 선진화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한나라당 경총 등 자본과 권력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민 앞에 나서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해서 개정노조법이 국제기준과 국내현실에 정말로 맞는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서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안을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면서 산업현장 갈등을 부추긴다면 국민과 함께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탄압사례들을 설명하고 결의를 밝혔다.

먼저 공공운수노조(준) 현정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근로시간면제 교섭과 투쟁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개악노조법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위법, 월권인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매뉴얼’을 각 사업장 노사에 강요하고 있다”고 말한 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단협에 개입하고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통제방법을 이용해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현정희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송파시설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동산병원 등 5개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탄압실태를 설명한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면 87년 투쟁, 96~97투쟁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도 금속 사업장들에서 노동부 부당개입과 현장 탄압 상황을 이야기하며 7월 총파업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 내 170여 개 사업장들이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어제 집계한 결과 500인 이상 9개 사업장을 포함한 81개 사업장이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기아차가 7월에 파업을 안한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그건 오보이며, 기아차쟁대위는 오는 16일까지 모든 파업준비를 갖추기 위해 현장조직력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기아차 사측이 제작해 현장관리자들에게 배포한 ‘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임자뿐만 아니라 일반조합원들도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무급처리하는 것을 비롯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침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은 “우리 102개 교섭단위 중 71개 사업장이 교섭 중이며, 사용자들은 교섭현장에서 타임오프 매뉴얼을 갖고 교섭파행과 노사관계 파행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유 처장은 “극심한 눈치보기, 시간끌기를 하던 사용자들이 ‘타임오프 매뉴얼대로 하자’면서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부도 감시와 부당개입으로 이를 부추긴다”면서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은 이미 파업을 예고했으며 나머지 사업장들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다면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는 노동부가 사용자들 손에 칼을 쥐어주고 노조를 학살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반드시 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비교적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 연맹도 7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을 함께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고 “노사관계를 갈등과 대립으로 만들어 최악으로 몰아가는 학살을 중단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제도 시행은 필연적 저항과 파국을 부를 뿐이며, 개악노조법 재개정만이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하고 “타임오프 시행을 조직적 현장투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6.2선거 심판에도 아랑곳없이 독선과 아집으로 반민주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은 전면 저항은 곧 국민저항의 불길로 확산될 것이며, 권력의 오만은 마침내 한계를 드러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총력투쟁 타임오프 분쇄하자!”, “민주노총 총력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발발할 것을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준) 현정희 부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 IT연맹 신하원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관련 민주노총 입장과 대응방향’ 자료를 배포했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준) 등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타임오프를 빌미로 한 현장 탄압 사례들을 모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