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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해 보이는 이상론이지만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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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716회 작성일 10-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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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흐름을 알자 !(요약)

 

 

종이 지폐의 똥가치화 (금값의 고공행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무진장 찍어낸 달러의 부작용

          살인적인 물가 예고

 

일부기업의 독점화 공고(이익편취)

          지금 일부 기업은 종합주가 2000 포인트 대 주가를 훨씬 추월해 있다.

          주가 2000은 종목별로 이미 넘어선지 오래 (단순종합주가 2000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

          소수 기업의 독점 현상은 이제 바꿀 수 없는 대세 

 

부동산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다.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말랐다.

          주식으로 치면 상승 3파 완성한 주식이 꼭대기에서 매수세가 마른 것....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든 것....10년 불황으로 진입

 

(종합)

 돈가치 하락에 일부기업의 이익 편취...그리고 고점에 물린 서민의 부동산테크....돈잘버는 대기업에

또다시 돈퍼부어주는 정부 정책...모든 경제 시스템이 서민의 부를 빼앗아 일부 부자에 몰아주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걱정이다....

 

 

 

(대책)

 

첫째, 부자에 대한 세율을 최대한 80%까지 올려야 한다.

지금은 판세가 깔대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경제활동과 정책활동 대부분의 이익이 부자들에게 모이게끔

되어있다.

이제는 정부마저 일부 부자의 시녀가 된 마당에 부를 재배분할 수단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권력과 정권을 확실히 바꿔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혁명적으로 국유화 해야한다.(현대판 토지개혁이 필요하다)

한날 한시를 기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이 장악한 정부,국회,사법,헌법기관을

보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는 선에서는 당연히 힘들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화스럽게도 초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초인의 출현을 기대한다.

최소한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사유화를 극히 제한 함으로써 불로소득의 숙주인 부동산을 완벽히

제어해야 한다.

 

세째, 교육,의료에 대해서만큼은 100% 무상을 추진해야 한다.

무상교육은 기회평등의 시작이며 무상의료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네째, 국가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재산의 80%를 부동산에 저당잡히는 망국적인 병을 치유하고 주거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후기1

 

반대가 찬성보다 3배 정도 많군요.

이유야 어쨋든 흐뭇합니다.

아고리언 중에 현체제에서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죠.

사회구조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찬반 의견표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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