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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무원은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 퇴출한다

부산시는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고강도 청렴 대책은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상승했지만, 제자리를 맴돈 부산시의 청렴도 전체 순위를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우선 권익위에 부산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요청, 부산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청렴 컨설팅은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미흡' 기관이나 최근 3년간 부패발생이 잦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청렴 컨설팅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청렴 대책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청렴 컨설팅을 요청키로 했다.

부산시는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행해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단 한 번의 비위로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해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퇴출 공무원은 시나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