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차 온라인] 양홍규 선본 정책공약집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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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47회
작성일 09-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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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기본권 제대로 알자
–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교육비와 주거비는 가계 부담의 양대 축이다. 교육비와 주거비 때문에 다들
3~40대는 돈 버는 기계로 살고 엄청난 빚을 지기도 한다.
200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채의 첫 번째 이유는 ‘주택 마련’이고,
돈 안 쓰고 저축해 두는 첫 번째 이유는 ‘교육비 마련’이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4년 현재 102.2%에 달한다.
인구가 밀집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도 93.9%나 된다.
그런데도 집값은 오르고 자기 집 없는 가구가 40%를 넘는다.
(책[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에서)
'한 사람이 보유한 집이 무려 1083채.’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전국 과다주택 보유자 랭킹 30위' 중 맨 윗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주택보유 현황이다. 웬만한 면 단위 주택을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위가 819채, 3위가 577채를 보유하고 있고 30위가 149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1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1만4800여 가구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2005-8-30 매경)
한국의 의료체계는 불평등한 데다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돈 없으면 중증질환에도 병원에 가기 두렵다. 건강보험료를 내는데도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30%에 가깝다.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병원비 대고 간병하느라
집안이 풍비박산 되기도 한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다.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실상 사기업의 영역에 가까운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부의 세습과 사회 양극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온갖 기득권과
사적 이익(사교육)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는 곧 돈 없으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 못하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낙오자가
되고, 인생 낙오자의 자녀는 다시 그 가난을 세습한다.
한국 사회는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유치원, 초, 중, 고 20년
가까이 좋은 대학을 위해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교육제도는
20대 80 사회에서 이제는 10대 90의 사회로 옮아가는 지렛대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같은 시대, 인구 겨우 520만 명으로 오랜 세월 식민지로 지냈고 부존자원이라고는
산림자원 뿐이면서도 경제규모는 한국과 비슷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배가 넘는
나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복지국가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다. 입시경쟁도 없고 더구나 대학까지 무상교육이면서
고등교육 부동의 세계 1위란다. 동시대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 아이에게 입시경쟁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까? 상상해 보라.
200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06년에 취업한 사람의
85%가 비정규직으로 채용. ‘나쁜’ 일자리만 계속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까지 정권과 자본은 공격을 가한다. 부메랑이 되고, 임금인상조차도 발목 잡아
버리는 무서운 갈라치기가 된다.(분할지배전략)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내 삶과 직결된 4대 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고, 나와 내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투표하나 하더라도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고 선택합시다.
투표는 대충해서는 안됩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정치를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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