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불길을 일으키나! > 열린게시판

1

이전에는 극빈층으로 떨어지거나 실업자가 될 때는 대부분 좌파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이다. 예전 운동권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운동권이 극빈자와 실업자를 대부분 쓸어담았을 것이다.

2

이번 노동개악은 한국의 좌파에게 불리하다. 집권당인 더민주당부터 양대노총까지 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개혁은 정치, 교육, 일자리 등에 한정하면서 자본과 노동력에서 발생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 좌파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수많은 우파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3

노동개악은 말 그대로 피부로 스치는 빈익빈이다. 제 아무리 현란한 마술적 언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피부를 스치는 생활고와 가난은 속일 수 없다.

4

양대노총이 정치권력과 다양한 제도에서 부과된 짐, 쇠사슬,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정시키고 있는 제약들을 떨쳐낼 수 없다면 스스로 쓸려나갈 수 있다. 곧 양대노총이 이기는 길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는 길이다.

5

노동개악은 자본과 노동력을 향하여 문재인 정부가 불길을 일으키고 그 불길을 맞을 수 있는 불꽃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