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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의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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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연구가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19-12-0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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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지역주의로 분열되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보수주의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속되었다.

 

패스트 트랙의 핵심은 이러한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양하는 데 있다. 이미 한국은 서울과 경기로 전국의 인구가 몰려들면서 지역주의가 약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서울과 경기도에서 승리를 한 당이 집권당(더민주당)이 될 수 있었다.

 

패스트 트랙을 가장 반대하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그 처절한 목소리(좌파독재 야망)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적 가치가 없는 원인은 자신들의 지역주의와 자본의 독재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갈라진 지역주의를 지양한다. 그렇게 될 때 정의당처럼 노동조합에 영향력이 있는 당과 민중당처럼 민족주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당은 그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에게는 진보적이다. (선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패스트 트랙은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에서 전국주의로 바뀌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각 당들의 영향력과 지지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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