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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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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연구가 작성일19-12-02 12:3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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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의 경제와 러시아의 군사무기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북관계가 막힌 원인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각종 정책을 펼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보호무역주의가 횡행하면서 한국의 의지는 크게 꺽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민주의 국가도 한국의 자유민주국가도 짧은 역사 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인민주의와 자유주의는 시장이라고 하는 공통된 공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남북은 소규모의 무역과 관광산업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의 한국 현대의 시설을 철거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그렇지만 이는 감정적이고 옛날처럼 주변 4대강국들에 의해 흔들리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당장 남북관계가 활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금강산 시설을 현대가 "헐값"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북한은 이를 받아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향후 남북관계는 주권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실례에서 보는 것처럼 관광업종보다 원료,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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