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교섭속보]10차 교섭에서도 노사 입장 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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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11-08-24 13:05본문
10차 교섭에서도 노사 입장 차 못 좁혀
10차 단체교섭이 23일 오후 3시 노포창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열렸으나 노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상총회와 함께 열릴 30일 교섭에서 담판이 불가피해 졌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후 처음 열린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임금을 비롯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공사의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공사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먼저 임금 부분에서 노동조합은 직급보조비 전직급 확대를 요구하며 1~3급이 받고 있는 직책수행경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직책수행경비는 총액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급보조비는 총액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며 거부했다. 노동조합이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탄생 배경을 얘기하며 상위직급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며 공무원과 같이 전직급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사측 또한 총액대비 4.1%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근속승진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공사는 공무원도 6급까지 시행되는 등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 잇달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 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분기지정휴무 주야간 구분 없는 사용 요구의 경우 추후 노사협의를 통해 논의하자며 사실상 거부했다.
열차운전수당 정률화의 경우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이 목적이 아니고 타 직렬과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사가 계속 임금총액만 단순비교하며 거부할 경우 휴무날 근무를 일체 거부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사는 기본급이 오를 때마다 자동 인상효과가 있어 타 직렬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 근무형태별 임금 수준에서 교번근무제 임금이 낮아질 경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4호선 유인운전 전환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공사는 운전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독립된 운전실 확보 요구에 대해 일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하는 경우에 대비해 운전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설전만 오고갔다. 다만, 4호선 기술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4호선과 관련해 추가로 현재 노조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호선 운전교육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기관사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계획을 밝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교육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 놨다.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선 박양수 위원장이 직접 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매우 비중있게 생각하는 요구라고 밝히고, 공사가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인만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공사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는 노조소식지에서 부산시 교통국장이 해고자 복직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기존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복지기금 지원 요구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공사가 재정형편상 어렵다지만, 유급조합활동 축소에 따른 무급화로 매월 2천만원 정도 인건비 지급이 줄어 복지기금 재원확보는 충분하다며 밝혔지만, 공사는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소용역 인건비 설계시 노사협의 및 근로조건 승계 요구에 대해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7월 18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노조와 협의할 것이 있으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사 대체근무지 마련 방안으로 노동조합은 2013년 계약종료되는 구내입환용역 직영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체근무지 마련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내입환용역 직영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토목보선 야간격일제근무의 3조2교대제 전환 요구에 대해 공사는 인원 변동만 없다면 별도 협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이밖에 역무 친절도조사 폐지, 운전직 무보직 4급 10자리 확보 요구 등 각 지부별 현안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진척이 없었다.
2011년 단체교섭 노사주장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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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요구안 |
공사 주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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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근로조건, 임금, 기타 처우에 관한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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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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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대비 8%인상 - 호봉급 100%, 정율 100% 적용 |
◦ 총액대비 4.1%인상(자연증가분 제외) - 직급보조비 전직급 확대 4급 : 3만원 → 9만원 5~9급 : 6만원 신설 - 총액 2%인상(기본급 2.03%인상) 직무급 정률인상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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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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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보조비 전직원 확대 - 4급 : 13만원 - 5~9급 : 10만원 |
◦ 임금인상(4.1%) 범위내 신설 가능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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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3만원 인상 - 현행 7만원 → 10만원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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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보수체계 개선 - 1~10월 : 75%(가계35%+상여40%) - 11월 : 연차수당 - 12월 : 성과급 |
노조 요구안 수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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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 추석)수당 지급 - 각 기본급 50%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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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비 월 1만원 지급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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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승진제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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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 5년 경과자 전원 5급 승진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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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제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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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에서 4급 최소승진기간(1년6월)의 3배 경과자 모두 ‘4급대우’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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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호봉 상향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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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0호봉 → 35호봉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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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지정휴무 사용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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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지정휴무 주․야간 구분없이 사용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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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기준일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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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도래시 퇴직은 12월 31일 기준 으로 시행한다.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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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인원 충원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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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별 요구인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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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5명 - 정원대비 부족인원 : 121명 - 현장부족인원 : 104명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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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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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인원충원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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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68명 충원 요구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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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선 현안사항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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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운전 전환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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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직렬 폐지 - 역근무 직원 1회에 한해 운영직 전직 - 운영직 미전환자 기존 호선 복귀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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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저녁 식사문제 해결 |
◦ 식수인원 20명 이상 돼야 가능 - 안정화 이후 식수인원을 면밀히 검토하 여 노조와 협의(20명 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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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설치(검수고) - 족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설치 |
◦ 족구장 여유부지 없고, 탁구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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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환경 개선 - 방음시설 확충 - 1인 1침구 제공 |
◦ 침실환경 개선 노력하겠다. - 소음문제 이중창 설치 - 1인1침구 여부 예산 검토해 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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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요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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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차 수동운전 폐지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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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운전공간 확보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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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D 안전 확보 |
안전 이상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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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급전등 설치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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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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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자료활용범위 노사합의
- 인사고과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 구조조정 활용 금지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시 노사합의 - 추가 전산 및 정보화 도입시 노사협의, 노동조건 관련사항 노사합의 시행
- ERP운영 협의체 구성, 진행경과보고 및 운영사항 논의 |
- ERP경영기초자료로 사용, 산출된 자 료 활용범위는 협의체에서 협의 - 인사고과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 구조조정 수단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따름 - 추가적인 정보화관련 기술도입시 노동 조합과 사전협의, 노동조건 관련사항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 ERP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진행경과보고 및 운영사항 논의 |
잠정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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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처우 개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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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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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총액대비 8% 인상 |
◦ 총액대비 4.1% 범위내 인상 - 기본급 월 40,140원 인상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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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과 동일하게 가족수당 지급 |
◦ 가족수당 신설 -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월 2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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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제 도입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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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추석 격려금 20만원 인상 - 현행 30만원 → 50만원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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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수당(5월)과 월동보조수당 (11월) 신설 - 각 기본급 50% 지급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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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 - 현행 일반직의 70% → 100% |
不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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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활동 관련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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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복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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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2명(강한규,김태진) 원직복직 ◦ 복직자 해고기간 근속년수 인정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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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단일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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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단일화 제외, 교섭권 보장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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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조합활동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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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 : 년6회이내→년8회이내 - 회계감사 : 년2회이내→년3회이내 - 선관위 : 36인이내→규약상 인원 - 임원선거 : 출마자 각 3일→출마자,선 본장 각 7일 - 지부장 : 년18회이내→년36회이내 - 상집위 : 년24회이내→년52회이내 - 지부운영위 : 년12회이내→년52회이내 - 각위원회 : 년52회이내 |
不可 |
10차 교섭까지 공사 입장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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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지에 관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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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기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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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인당 1만원 노동조합에 지원 |
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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