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교섭속보]노조요구안 1차 검토 끝나 > 카드뉴스

노   조

공   사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구

○ 청년실업 해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원대로 인력 운영을 하고, 사실상 직원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모두 정규직원 채용으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

결원률 5% 유지는 정부지침이다. 공익요원은 62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 다른 기관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다.

○ 요금인상 반대 및 PSO 정부지원 적극 확보

지하철 요금인상은 곧 노동자․서민 가계부담으로 이어진다. 관계 법령에 따른 PSO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먼저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운임을 조정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다. PSO 정부지원 문제는 많은 노력중이다. 노동조합도 성명서도 발표하고 정부에 열심히 얘기해야 한다.

○ 공사운영 참여 확대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이사회 운영과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서비스 수급자(이용자)로 구성된 기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이사회는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순수하게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다.

○ 청소용역 관련 요구

청소용역 인건비 설계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기존 노동자, 노동조합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 승계 요구

지난 7월 18일 고용노동부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용역은 업체가 노무지휘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가 간여할 수 없다.

현안 사항 요구

○ 기관사 업무 수행 부적격자 대체 근무지 마련

기관사는 운전업무 외에는 대체 근무지가 없다. 몸이 아프거나 불가피하게 승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갈 곳이 없다. 특히 면허제 시행 후 적성검사 까다로워져 탈락할 수도 있는데 대안이 없다. 구내입환업무를 직영을 돌리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사는 공사의 자산이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대기 DIA가 통상근무인지 교번근무인지 명확하게 하라

공사는 대기 DIA의 경우 9시간 근무하는데도 통상근무로 간주해 시간외근무 1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말 통상근무인지 교번근무인지 명확히 해라.

분명히 교번근무다. 그러나 대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 그래서 시간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무분야 외에는 교번근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실무교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 운전직 무보직 4급 TO 10자리 확보 요구

운전직 승진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4급 비율이 공사 평균이 26%인데, 운전직은 17%에 불과하다. 승진적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보직 4급 TO 10자리 확보를 요구한다.

공사 내부 직렬을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부산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살펴볼 필요 있다. 실무에서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자.

○ 역무 친절도 조사 폐지 요구

친절도 조사가 연중 내내 실시되다시피 하고 있다. 역무원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외부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내부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친절도 조사는 경영평가와 관련 있다. 작년에 2위했는데 계속 상위그룹으로 가면 내부친절도 조사는 유예하는 등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

○ 2호선 냉방시설을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

2호선만 유일하게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별로 가동하고, 특히 새벽에는 당직자 수면을 위해 가동을 못하는 실정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라.

2호선 냉동기 사용기간이 12년 정도 됐는데 내구연한이 30년이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

○ 동래역 환승센터 직원식당 설치 요구

최근 많은 역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복지시설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래역 환승센터에 직원식당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식수인원을 고려해 고민해 보자.

○ 역무지부 장제지원 호선 제약 폐지

2006년 노사가 장제시 인력지원에 합의했는데 역무의 경우 호선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호선 제약없이 인력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 이러닝-독서통신교육-지식등제-부정승객단속 관련 실적 강요 금지

이러닝이나 독서통신교육, 지식등재, 부정승객단속 관련 실적 강요 금지 요구

이러닝과 독서통신교육은 직원 역량강화 차원에서 출발했다. 부서간 경쟁을 강화시키지 않겠다. 부정승객단속은 직원의 책무다. 실적위주 평가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 보자.

○ 노동조합 게시판 교체 요구

1~3호선 노조 역사게시판 상태가 좋지 않다.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은만큼 전면교체하고, 아직 게시판이 없는 4호선은 새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실무교섭에서 얘기해 보자.

○ 시설사업소 선로보수팀 3조2교대 전환

야간격일제를 3조2교대 개편 요구

2005년에 야간 점검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야간격일제가 생겼다. 3조2교대로 돌리면 그 취지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