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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국장 면담결과

1. 참석자

노  조 : 지부장5명, 사무국장

부산시 : 교통국장, 도시철도계장, 지하철 담당자

2. 노동조합 발언 요약

〇 부산시장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〇 2005년도 입찰 때에 우진산전에게 자격을 주기 위해, 당시 20억 이상은 해외 입찰을 함께 진행해야 함에도 국내 입찰로 진행해 우진산전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또한 당시 견인전동기 사양에 먼지 등 악조건에도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도 이번 콘크리트 분진 문제로 견인전동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계에 결함이 심각하게 있는 것으로 국산화95%로 라고 선전하는 한국형 고무차륜 경량전철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〇 4호선의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실했다. 기존호선은 발령시 약 6개월간 1:1 교육을 시행했지만, 4호선은 비상 때만 운전한다고 3개월간 1:8 교육을 했다.

〇 3호선은 4량이고, 4호선은 6량 차량이다. 4호선 차량의 차가 작다고 해서 달릴게 빠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빽빽하게 달려 있어 검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수 인력은 기존호선에 비해서 훨씬 적다.

〇 이러한 문제를 개통전에 이야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작년 10월부터 이야기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개통하였다.

〇 열차제어시스템이 1개편성에 2개가 있어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백업을 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2개가 작동이 되지 않아 사령에서 제어가 되지 않아 상황이 벌써 2번이나 발생하였다.

〇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개통이후 상황과 변한 것이 없지만, 사람이 타고 있어, 승객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문제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〇 졸속개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떠들자 시행한 100일 계획으로 인해 본사인력을 함부로 차출해서 운영하고, 신규자를 인턴으로 발령 낼 것을 검토하는 것은 지하철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다.

〇 안전을 위해서는 정원을 늘리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3. 교통국장 발언 요약

〇 교통국장으로 발령 난지 3개월 되었다. 그간 신공항 업무로 인해 바빴다.

〇 노동조합이 말하는 안전은 결국 사람이 있어야 안전이 확보된다는 이야기고, 인력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문제로 귀결된다. 부산시는 현재 PSO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는 보존을 받고 있고,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추진 중이다.

〇 지하철은 많은 건설비가 투여되어 민간자본이 시행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며,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부산교통공사는 재정적자가 상당해서 PSO가 확보만 된다하더라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〇 재정이 어렵다고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통 준비 중인 부산 ~ 김해 경전철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검증을 한 이후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많다. 하지만 사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다.

〇 그동안 부산시는 기존호선이 매우 안전하게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 문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4호선이 무인으로 개통되면서, 단 한건의 사고에도 교통국에 비상이다. 100일 이후에 만약 한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무인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관련자 책임자 처벌 등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〇 만약 4호선 안전에 대해 불안감이 100일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면 , 적자가 더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인력 충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〇 때문에 안전화 과정을 매우 유념해서 보고 있다. 또한 심증적으로 4호선의 시스템에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다. 노조에서 이야기한 견인전동기 문제도 한 번 더 알아보겠다.

〇 만약 매우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완전히 무인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무인운전이 가능하다고 선전한 우진산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〇 노사간에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 공사에 이점을 확실하게 전달하겠다. 끊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에서 인력충원 없는 교육은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 참고 하겠다.

〇 서울과 비교해서 부산지하철은 매우 깨끗하고 좋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〇 여러분에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자리인 것 같다. 이후 공사 임원진에게도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〇 내부 인력운영에 대한 것은 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간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공사사장이 해야 한다. 이점을 알아 달라.

〇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부담 없이 나에게 직접 전화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