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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노사합의 불이행 부산교통공사 처벌 촉구 기자회견]

부산교통공사는 7.22 노사합의 준수하라

부산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딴말을 하고 있다. 공사는 11월 17일부터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중단은 물론이고, 노조법과 단협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재정자립기금 지급마저 중단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공사는 단협으로 보장된 대의원대회와 같은 회의 참석 등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무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공사의 일방적 행위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음모가 담긴 위법행위다.

노동조합은 지난 1일 노동청에 공사의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청은 20일이 넘었는데도 아직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노동청의 불명확한 태도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활동이 재정압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동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사의 단협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7월 22일 2010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 노사는 단체협약 중 개정노조법 관련사항을 하반기에 별도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개정노조법은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은 당연히 노조전임자 처우 등을 정하고 있는 단협 제16조(조합 전임자)와 제17조(상급단체의 전임자)를 뜻한다.

이 같은 7.22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에 맞춰 전임자 급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사에 요구했다. 노사합의와 개정노조법에 따른 요구인 만큼 공사도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공사는 노조전임자는 물론 단협의 일반 조합활동 그리고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활동 조항까지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개정노조법 범위내에서 협의하기로 한 7.22 노사합의를 어기고 조합활동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주장이다.

공사의 행위는 노사합의는 물론 노동부 당국자의 말과도 배치된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한 공청회에서 “타임오프제는 일반노조간부와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과는 상관없다”며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타임오프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노조법의 개정 내용이 전임자 문제에 국한돼 있단 얘기다.

이처럼 부산교통공사는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노조법의 취지조차 왜곡하고 있다. 공사의 억지로 애써 유지해온 노사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사 경영진의 욕심 때문이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음흉한 계략이다.

이러한 공사의 위법행위와 흉계에 맞서 노동조합은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지난 17일부터 서면역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철야농성 중에 있으며, 부산시청과 노동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해 놓고 있다. 조정만료일인 오는 30일 저녁에는 조합원 1천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청은 노동조합이 접수한 진정서를 신속히 처리해 노사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 11. 23

부/산/지/하/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