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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이 도덕적 해이 원흉(?)

지하철노동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기회조차 없다

  공기업 노동자들이 언론의 사냥감인가요? 지역 모 신문사가 「‘비리’ 부산 공기업 성과급 잔치」란 제목으로 부산지방 공기업을 뭉뚱그려 비판의 도마에 올렸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뇌물비리 의혹사건과 함께 엮이어 비난의 대상이 됐네요.

  그런데 정부지침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지탄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올해 성과급 예산 증액 보도는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합친 것을 잘못 오해한듯합니다.

  성과급제 도입은 공기업 혁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정부지침이란 핑계로 지난 2006년 임금 일부를 성과급제로 바꿨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대했지만, 막강한 정부의 압력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은 잔치가 아니라 착취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노동자 개개인을 경쟁으로 몰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 남는 예산의 극히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착취하는 것이 소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입니다.

  이렇게 성과급 때문에 경쟁에 내몰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란 얘기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 언론은 또 부산지하철이 지난해 7천6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도덕적 해이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적자 기업에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으니 도덕적 해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겠죠.

  적자액 7천610어원이란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계산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은 1,02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약 900억원 정도가 PSO, 즉 공익서비스비용입니다. PSO를 제하면 적자 규모는 131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지하철 운임이 원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지하철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인 승무 도입, 신규인력 충원 없는 3호선 개통, 반송선 무인운전 등 구조조정 때마다 지하철 공공성은 훼손됐습니다. 당연히 지하철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방만 경영이 아니라 구조조정 경영이란 얘기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20년 넘게 경영혁신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또 단지 정부지침이란 이유로 생존권적 권리를 빼앗겨 왔습니다. 이런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방만경영’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말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시행된 것들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철노동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기회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