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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 대대 통과

21일 5차 임시대대, 이의용 동지 신임 사무국장 인준

20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대의원대회를 통과했다.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대의원 66명(재적대의원 77명) 중 54명 찬성으로 승인 의결했다. 또 잠정합의안 통과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 해소 문제는 오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됐다.

21일 열린 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개표 모습

이날 잠정합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여러 대의원들로부터 지적도 나왔다. 한 대의원은 5말6초 투쟁과 잠정합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애초 노조 요구안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몇몇 대의원들은 잠정합의안 중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승진 적체해소와 관련해 행정조치사항 제2항 ‘… 5급 정원확대에 … 노력한다’ 부분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양수 위원장은 “부산시 승인 문제 등 인사권 사항이란 게 고려됐다”며, “공사 사장이 기존 5급 TO보다 20% 확대를 얘기한 만큼 기다려보자”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추후 협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대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대의원은 ‘… 노조법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과 관련 ‘합의’가 아니고 ‘협의’로 정리된 것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양수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노사합의가 돼야 효력을 가진다며 전임자 문제 부분은 그 일부로 잠정합의서상 협의나 합의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전임자 문제는 어차피 투쟁을 통해 해결될 문제라며 대의원 동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합의사항으로 올해 단협에서 문구정리하면서 특별휴가(효도휴가, 장기근속휴가) 조항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공사가 지난해 교섭에서 감사지적 사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해 노사가 ‘자기계발의 날’로 이름을 바꿔 취업규칙에 넣기로 합의한 것으로 올해는 말 그대로 문구정리 차원에서 삭제됐다는 박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밖에 퇴직직원의 성과급 1단계 상향지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퇴직자에 대해 성과급을 1단계 상향 지급할 경우 금액은 이미 총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당 등급 전체인원으로 나눠 지급되지만,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1만원 이내)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오늘(21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인준 받은 신임 이의용 사무국장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신임 이의용 사무국장에 대한 인준 건이 상정돼 65명 중 63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신임 이의용 국장은 조직부장을 맡아왔다. 이번 사무국장 선임은 그동안 사무국장을 맡아온 이상국 동지의 사퇴로 이뤄졌다. 이상국 동지는 앞으로 정책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한편, 오늘 잠정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일(22일) 공사와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 체결행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며, 합의과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규약(제77조의2)에 따라 상집간부 이상 모두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