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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도 관심거리로 떠올라

5일  통합 지부운영위 열어 단체교섭 요구(초)안  설명회

근속승진제도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상집위에 이어 5일 5개지부 통합운영위에서도 근속승진제도가 주관심사였다.

노동조합은 5일 5개지부 통합운영위원회를 열어 2010년 단체교섭 요구(초)안 설명을 하고 질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철도노조 이철의 전 미조직비정규실장을 초청해 KTX여승무원투쟁 사례를 중심으로 비정규직투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날 오전 요구안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지부간부들은 승진적체해소 소윈원회에서 제출한 근속승진제도에 대해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놨다. 근속승진제도와 관련해 4급까지 승진기간이 너무 길다는 의견부터 직급 자체를 없애는 새로운 방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통합운영위 제출된 근속승진제도(안)은 4일 상집위에서 1차 검토를 거친 수정안으로 4급 승진까지 최대 24년6개월이 소요되는 안이다. 다시 말해 9급 2년, 8급 5년, 7급 2.6년, 6급 7년, 5급 8년으로 애초 소위안(총 29년)에서 4년 4개월이 줄었다. 현행 자동승진제를 토대로 한 안이다. 여기에 승진 티오가 빌 경우 즉각 승진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지부간부들은 이날 제시된 근속승진제도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근속승진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사가 이를 악용해 근속승진 소요년수를 채워 승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인사평정권을 인사관리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공사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어떤 지부간부는 지금 현행 자동승진제를 포함한 근속승진제도안이 제출됐는데 교섭 과정에서 공사가 자동승진제를 빼자고 요구하면 대안이 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양수 위원장은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공사가 최근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노사공동위가 구성돼 활동결과 만약 합의안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에게 선택 여부를 물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기부제라 할 수 있는 ‘시간나눔 프로그램’이란 요구안 자체가 생소하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지만, 그 취지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휴가 기부제는 암과 같은 중병을 앓는 조합원에게 개인의 휴가를 기부해 도움을 주자는 안이다.

지부간부들은 이밖에 선택적 복지제도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후생복지 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선택적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별 50만원 추가 요구가 제출됐는데 복지금에 대한 과세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등화 의견도 나왔으나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중고생 자녀 학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위 요구안인 장애특수학교 외에 대안학교와 같은 비인가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고시 수준의 학자금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11~12일 상집위원회 수련회에서 대의원대회 상정안을 결정한 후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