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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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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부장 작성일19-04-07 15:25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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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동조합 주최 "조합원 총단결로 직접고용 쟁취하자!"

48() 오후330분 부산시청광장
청소용역 노동자, 지난 2월부터 부산시청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47일째 직접고용 요구’ 1인 시위 진행 중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하 노조)은 4월8일(월) 오후3시30분 부산시청 광장에서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에는 노조 서비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150여 명과 노조 정규직 조합원 5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간접고용 형태가 계속 유지되는 자회사를 통한 청소노동자 고용전환을 반대하고, 부산교통공사 직영을 통한 고용전환을 요구합니다.

■타 기관 사례
부산시는 작년 11월 '고용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시설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직원 6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미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서’(2018년 6월)
부산교통공사측 자회사 주장 근거는 지방공기업 평가원 주관 컨설팅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청소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 내 11개 업무분야 36개 업체 1,489명 간접고용 노동자들 중  12.6%에 불과한 단 187명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만 제안했습니다. 그외 일부 호선 소방설비 및 승강설비 유지보수 등 6개 분야는 기존 용역 유지를 권고하는 등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상반된 제안을 했습니다.

■간접고용 문제점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용역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계약, 불법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사회적 물의가 빈번했습니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습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줄어듭니다.
장점은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낙하산 자리 확보입니다.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간부였습니다.

■용역근로자 고용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경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부산지하철은 작년 1월부터 '용역근로자 고용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21일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당시에도 부산교통공사측 입장은 자회사를 통한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유지였습니다. 사장 공석으로 6개월간 중단 후 신임 이종국 사장 취임 후 지난 3월22일 7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도 부산교통공사측은 자회사설립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전환 협의기구는 이해당사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부산교통공사측은 노동자대표단이 요구한 관련 자료 제출은 미룬 채, 컨설팅 보고서만을 가지고 자회사 설립 입장을 고수하는 등 정부 및 부산시가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의대회를 계기로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연대를 통해 적극 투쟁할 것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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