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 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조합뉴스

[보도자료]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책부장 작성일19-05-28 11:21 조회17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사람 중심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조의 역할


부산지하철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 훼손과 안전문제 발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노조 역할 모색을 위해 토론회 마련


일시 및 장소 : 529(오후 3시 부산참여연대 대강당

주최 부산참여연대부산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부산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공공성 훼손과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부산지하철을 사람 중심 안전한 지하철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내일(5/29 오후3시 부산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발표문사람 중심 공공지하철 정책 제안 : ‘무상교통이라는 질문이 가지는 힘을 통해 교통정책을 기술위주 정책에서 사회정책으로 전환하고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고 사회 편익을 강화하는 공공교통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김상철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가용 이용자가 받는 사회적 편익은 하루 1만원 수준으로 경기도를 기준으로 할 때 승용차 이용자에 비해 버스 이용자의 생활교통비용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공교통 지원 구조의 왜곡이 낳은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이용자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무상교통 시행 후 버스 1대당 운송원가가 5,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기존 재정 지원형 사영제로 운영하는 전북 부안군 운송원가는 14천만원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신안군에 비해 운영비용에서 2.6배가 더 듭니다시민 중심 공공교통 전환은 시민 편익 증가와 더불어 재정 절감의 효과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남원철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부산지하철 공공성 훼손 사례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을 통해 부산지하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토론자로 동의대학교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전공 오순영 교수는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안전 정책과 부산연구원 손헌일 박사는 노동관점에서 안전 정책을 살펴보고부산참여연대 최동섭 지방자치본부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교통 전환에 대해 발표합니다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운영위원장은 부산지하철에 필요한 부산시 정책에 대해 검토하면서 효율성과 재정 중심의 부산지하철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4월부터 2019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교섭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 해소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안전인력 확보구조조정 해소를 통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입니다.

2016년 다대선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등으로 훼손된 사회적 가치를 복원하고 안전하고 사람 중심 부산지하철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노조의 역할을 찾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03cd8c1f477dc72a11eb93615248553b_15590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후생관2층  TEL : 051-678-6190   FAX : 051-509-428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부산지하철노동조합]

Copyright © 부산지하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