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PSO) 법제화하라!

2021.09.09 부산지하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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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민중행동 준비위원회 주최로

"고속철도통합! 부산지하철 무임손실보전(PSO) 법제화! 철도•지하철 공공성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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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분리된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PSO) 법제화하라!

 

고속철도 민영화, 쪼개기로 철도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속철도 쪼개기로 2013년 고속철도 운영사(코레일, SR)가 분리되었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분리된 고속철도를 통합해 철도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가 다되도록 고속철도 통합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철도공공성은 후퇴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SRT 운행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수익으로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 지방노선의 운영을 보조하는 반면 SRT는 단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다. 고속철도 분리로 적자노선에 대한 교차보조가 축소되어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4편성의 운행을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KTX로 수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정부의 운영회사의 분리로 발생하는 중복비용 559억원을 재투자할 수 있고 고속열차운행 효율성을 높여 3만석 이상의 공급을 늘려 요금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

 

또 고속철도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해 경남 창원, 진주, 경북 포항 등에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 환승없이 강남 수서역에 갈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이 시작되어 시민들의 높은 참여 속에 진행 중이다.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고속철도를 통합하고 수서행 KTX를 운행해 600만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며 국토부의 철도쪼개기 민영화 정책을 끝내야 한다. 국토부가 SRT의 지역운행 확대를 강행한다면 다시금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철도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다.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손실보전(PSO) 법제화에 나서라!

부산지하철은 하루에 이용하는 승객이 백만 명에 달해 이미 부산시민의 대중교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더욱이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에 따라 교통약자인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해 공공재로써 도시철도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러나 누적되는 무임승차손실이 한계에 왔다. 지난 2019년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에서 발생한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6234억원에 달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송감소로 서울지하철 11천억원 적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운영적자가 2조원에 달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전국의 지하철노동자들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지원법제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특히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도시철도서비스를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며 914일 서울 집중집회를 선포하고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파업을 통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을 포함한 도시철도노조들은 무임수송에 대한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힌 11월 확정 발표를 앞둔 제4차 철도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회사의 통합을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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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중행동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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